법령 문화재보호법 제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68873 판결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2280 , 2021. 4. 20., 각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문화재보호구역지정등거부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81, 2020. 3. 26., 기각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수도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296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8년

5. 울산지방법원 2018.11.01 선고 2018구합245 판결
  행정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문화재보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87, 2018. 4. 26., 합헌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위헌소원
   구장사등에관한법률제14조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수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천법

2014년

7. 수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301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14-5595, 2014. 8. 5., 기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9.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2966 판결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공2014하,1596]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

2012년

1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013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1997년

1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도37 판결
  [사기·문화재보호법위반][공1997.7.1.(37),1949]
   사기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형법

1993년

12. 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누6986 판결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공1993.9.1.(951),2159]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문화재관리법 문화재보호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1년

13. 서울고등법원 1991. 6. 14. 선고 90구21379 판결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문화재보호법